유류세 인하, 25년 1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o‘연말 종료’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11월 28일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올해 연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며 "내년 2월 말까지는   유류세가 올라갈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언급함. - 기재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관련 12월 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입법예고함.  : 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450원, 경유 탄력세율 리터당 289원 적용(탄력세율 변동 없음)   *  관련 뉴스 : https://vo.la/VrWSuF *  첨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입법예고(12.3.)

[보도자료] 2024 국회 정책토론회 -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에너지전환 시대, 복합주유소 전환 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ㅇ 일시 :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14:0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ㅇ 주최 : 국회의원 김원이·오세희(민/산업위), 정준호(민/국토위), 채현일(민/행안위) ㅇ 주관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ㅇ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 수 급감으로 석유공급망 붕괴 우려 유외사업 확대로 사업성 높여 주유소 네트워크 유지해야    친환경차량 확대와 알뜰주유소와의 경쟁 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주유소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너지전환 시대, 주유소의 미래는?’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알뜰주유소 등 경쟁 촉진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이 감소하여 휴·폐업 주유소가 속출하고 있어 석유 공급망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다양한 유외사업을 통해 주유소 수익성이 개선되어야 일정 주유소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한 규제로 인해 유외사업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당장 석유 사용을 중단할 수는 없으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이 전환의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또 정의롭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주유소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 업계, 국회가 투명하게 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알뜰주유소와의 가격졍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개인이 경쟁하는 시장에 알뜰주유소를 통해 국가가 참여하고 불공정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현일 의원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인 주유소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공동주관을 맡은 대한석유협회의 박주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는 영업이익률이 1.7%에 불과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다가, 탄소중립으로 인해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석유산업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유소 폐쇄 추세를 막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전환, 국회의 시대를 앞서가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 및 옥내주유소 등 복합화를 위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국토법, 건축법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덩어리 규제 개선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상필 에너지 플랫폼뉴스 편집국장과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정상필 국장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갈수록 주유소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 정책을 재검토하여 미래 에너지공급처 역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실장은 “주유소 시장은 수요자 우위의 시장으로 타 주유소와의 차별화가 필수”라며, “주유소 시장에 대한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형건 강원대학교 교수,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 등 학계, 연구계, 업계의 전문가와 함께 김기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팀장, 정진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이 참석했다.   김형건 강원대 교수는 “가격 경쟁, 수요 축소, 기회비용 상승으로 인해 주유소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도로 인접 네트워크가 필요한 산업을 주유소와 연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일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유소 사업자가 전기충전기 설치 시 사업성 확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 탄소중립 기본법 상 전환 과정의 피해 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주유소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준영 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장은 “규제를 개선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 현장의 규제는 공무원 생존을 위한 규제”라며,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폐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업계의 호소에 대해 산업부 석유산업과 김기열 팀장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이라며, “교육 취약 지역 주유소에 학원 설립 허가,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주유소에 병원 허가 등 국가적 차원에서 도움되는 방향으로의 복합 개발 고려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토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주유소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수익성 개선을 위해 주유소 복합 개발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국토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나, 최대한 복합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 복합 개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특히 해외 사례를 인상깊게 보았다”며, “안전성 담보 및 사회적 합의 선행을 전제로 복합 개발에 대해 관련 부처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최저임금 안내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안내문(리플렛) 및 전단지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유제품(경유) 품질기준 변경 적용 및 품질관리 컨설팅 안내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신용카드수수료 관련 공동 설문조사 실시

국내 주유소 63.3%가 영업이익률 1% 미만, 마이너스(-)도 18.5%나 돼. 주유소 사업자 절대다수가 카드수수료율 인하 요구   주유소 사업자의 83%는 “향후 최대 10년까지만 사업 존속” 전망현행 1.5%인 신용카드수수료율 0.5%~1.0%로 인하 희망   국내 주유소의 절반 이상(63.3%)은 영업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도 1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9월 23일~27일 회원사 주유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022년, 2023년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곳이 63.3%(686개), 2% 미만인 곳은 87.3%(945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0.1% 이상~0.5% 미만인 곳이 31.5%(341개)로 가장 많았고, 영업이익 마이너스(-)도 18.5%(200개)나 됐다. 반면에 영업이익률 2.0% 이상인 곳은 12.7%(138개)에 그쳤다. 또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에서 주유소 사업을 향후 몇 년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82.9%(899개)가 10년 미만이라고 답변했는데, 그중 1년 미만이라는 답변도 9.3%(101개)나 돼 주유소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체 주유소 10,668개 중 정유사 직영 652, 알뜰 1,276, 자가상표 102 제외한 8,638개 주유소 대상으로 실시, 1,101개사 답변(답변율 12.7%).   또한 주유소의 90.3%(980개)가 주유소 업종 최고 수준인 1.5%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0.5%~1.25%의 인하 혜택을 받는 곳은 9.3%(101개)에 불과했다. 이는 현행 카드수수료율 체계가 매출액 기준으로 돼 있어 이윤은 적은데 매출 규모는 큰 주유소업종은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이 90.1%(977개)에 달했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수료율’은 0.5%~0.6%라는 응답이 54.0%(589개)로 가장 많았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은 수수료율 인하 61.4%, 세제 혜택 제공(유류세분 수수료 세액공제) 19.0%, 소비자가 수수료 부담 14.2%, 현금/카드 결제 차등 허용 4.4% 순이었다.   양 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면서 금융위가 진행 중인 카드수수료율 체계개편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수수료 관련 주유소 경영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 기간 : 2024.9.23.~9.27. ◆ 조사방법 : 이메일, 팩스, 구글폼     ◆ 조사 대상 : 전체 주유소 10,668개 중 정유사 직영 652, 알뜰(자영+ex+NH) 1,276, 자가상표 102 제외한 8,638개 대상으로 실시, 1,101개사 답변(답변율 12.7%).       Q1. 귀 사업체의 2022년, 2023년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답변비율① 마이너스(-) ~ 0% 20018.5%② 0.1% 이상 ~ 0.5% 미만34131.5%③ 0.5% 이상 ~ 1.0% 미만14513.4%④ 1.0% 이상 ~ 1.5% 미만15814.6%⑤ 1.5% 이상 ~ 2.0% 미만1019.3%⑥ 2.0% 이상 ~ 2.5% 미만494.5%⑦ 2.5% 이상 ~ 3.0% 미만625.7%⑧ 3.0% 이상272.5%합계1,083 100.0%       Q2. 귀하는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에서 주유소 사업을 향후 몇 년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답변비율① 1년 미만1019.3%② 1년 이상 ~ 5년 미만56752.3%③ 5년 이상 ~ 10년 미만23121.3%④ 10년 이상 ~ 15년 미만12811.8%⑤ 15년 이상575.3%합계1,084 100.0%       Q3. 귀 사업체는 현재 몇 %의 신용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까?답변비율① 0.5% (연 매출 3억 원 이하)151.4%② 1.1% (연 매출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62.4%③ 1.25% (연 매출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605.5%④ 1.5% (연 매출 10억 원 초과) 98090.3%⑤ 기타 40.4%합계1,085 100.0%       Q4. 귀하는 현행 주유소업종 카드수수료율(1.5%)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답변비율① 매우 적정한 수준이다141.3%② 대체로 적정한 수준이다60.6%③ 보통이다70.6%④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807.4%⑤ 매우 높은 수준이다97790.1%합계1,084 100.0%       Q5. 주유소의 경영여건과 타업종과의 형평성,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은 어느 수준입니까?답변비율① 현행유지(1.5%) 70.6%② 1.3% ~ 1.4% 10.1%③ 1.1% ~ 1.2%242.2%④ 0.9% ~ 1.0%25923.7%⑤ 0.7% ~ 0.8% 21119.3%⑥ 0.5% ~ 0.6% 58954.0%합계1,091 100.0%       Q6. 현시점에서 정부 당국과 신용카드사에 어느 수준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답변비율① 1.3% ~ 1.4% 90.8%② 1.1% ~ 1.2%302.8%③ 0.9% ~ 1.0%33931.1%④ 0.7% ~ 0.8% 22921.0%⑤ 0.5% ~ 0.6% 48244.3%합계1,089 100.0%       Q7.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아래 방안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답변비율① 카드수수료율 인하69061.4%② 카드수수료 소비자 부담16014.2%③ 현금/카드 결제 차등 허용504.4%④ 세제 혜택 제공(유류세분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21319.0%⑤ 기타 방안 ( ) 111.0%합계1,124 100.0%  <설문조사 결과 설명>   ◆ 영업이익률(2022~2023년) - 국내 주유소 10곳 중 6곳 이상(63.3%)이 영업이익률 1%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고 응답한 곳도 10곳 중 2곳(18.5%)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영업이익률이 2% 미만이라는 답변은 10곳 중 8곳을 훨씬 넘었다(87.3%). 구간별로는 영업이익률 0.1% 이상~0.5% 미만이 31.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반면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이라고 답한 곳은 2.5%에 그쳤다.   ◆ 지속경영 가능성 - 이 같은 낮은 영업이익률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영환경에서 향후 몇 년 정도 주유소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는 질문에 10곳 중 1곳(9.3%)은 1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답했고, 1년 이상 5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라는 응답(52.3%)은 절반을 넘었다. - 5년 이상 10년 안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예측한 주유소 경영자는 21.3%로 조사됐다. 즉 향후 10년 안에 주유소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의견이 10곳 중 무려 8곳(82.9%)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향후 15년 이상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한 의견은 5.3%로 나타났다.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카드수수료율 - 현재 적용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 응답자 절대 대다수인 90.3%가 1.5%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의 연 매출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25%(연 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5.5%, 1.1%(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4%, 0.5%(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1.4%에 불과했다.   ◆ 현행 카드수수료(1.5%) 적정성 여부 - 현재의 카드수수료와 관련, 응답자의 90.1%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했다. 즉 10곳 중 9곳이 높은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불만이 컸다.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7.4%로 집계됐다. 즉 응답자의 97.5%가 현재의 카드수수료율이 ‘매우 높다’거나 ‘대체로 높다’고 답변한 것이다. - 반면 ‘매우 적정한 수준’은 1.3%, ‘대체로 적정한 수준’과 ‘보통’은 각각 0.6%로 조사됐다.   ◆ 적정 카드수수료율 수준 - 주유소 경영 여건과 타 업종과의 형평성,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넘는 54.0%가 0.5~0.6%라고 답변했고, 23.7%는 0.9~1.0%라고 응답했다. 이어 19.3%가 0.7~0.8%, 2.2%는 1.1~1.2%라고 답했다. 반면 현 수준 유지가 적정하다고 답한 의견은 0.6%에 불과했다. 한 곳은 1.3~1.4%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 희망 카드수수료율 - 현시점에서 정부와 신용카드사에 어느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건의하는 게 적정(희망 수수료율)한가라는 질문에 44.3%가 0.5~0.6%라고 답했다. 또 31.1%는 0.9~1.0%, 21.0%는 0.7~0.8%라고 응답했다. - 응답자의 2.8%는 1.1~1.2%라고 답했고, 0.8%는 1.3~1.4%라고 응답했다. 결국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카드수수료율과 정부와 신용카드사에게 요구하는 희망 카드수수료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복수 선택)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율 인하(61.4%)를 꼽았고 이어 세제 혜택 제공(19.0%)으로 조사됐다. 이어 소비자 부담, 현금/카드 결제 차등 허용 등으로 나타났다.  * 관련 참고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